해약 기타소득세 16.5%

최종 확인 2026-10-20

해약환급금에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?

과세표준 = 환급금 − 납입부금 + 실제 공제받은 금액입니다. 예시(650만원·공제 600만원)에서는 과세표준 6,000,000원, 세금 990,000원입니다.

출처: 소득세법 제21조(기타소득) — 법제처

해약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돌려받는 구조라 “공제받은 만큼” 세금이 붙습니다. 환급금이 납입부금보다 작아도 공제액이 있으면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.

산식

단계식
과세표준max(0, 해약환급금 − 납입부금 +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)
기타소득세floor(과세표준 × 16.5%) (소득세 15% + 지방 1.5%)
종합과세과세표준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
부정수급일반해약환급금의 80%만 지급

예시

조건과세표준기타소득세종합과세
13개월 · 650만 · 공제 600만6,000,000원990,000원대상
2개월 · 100만 · 공제 100만800,000원132,000원아니오
30개월 · 1,500만 · 이자 50만 · 공제 600만6,100,000원1,006,500원대상

종합과세가 붙으면

기타소득 300만원 초과분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신고에 합산됩니다. 다른 소득과 합쳐 세율이 올라갈 수 있어, 해약 전에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. 이 앱은 합산 세액을 계산하지 않고 배지만 표시합니다.

해약 계산기에서 내 공제액을 넣어 보세요. 공제액 기본값은 min(총납입, 한도 × 올림(개월/12))입니다.

공식 표 기준 참고용 계산입니다(기준일 2026-10-20). 실제 공제·환급·세액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세무 전문가 확인이 기준이며, 이 사이트는 중앙회와 제휴하지 않았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환급금이 납입부금보다 적은데 세금이 나오나요?

네,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과세표준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예: 100만원 넣고 80만원 환급, 공제 100만원이면 과세표준 100만원입니다.

지방소득세는 따로 내나요?

기타소득세 15%에 지방소득세 1.5%가 함께 적용되어 합계 16.5%로 계산합니다.

공식 출처와 확인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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